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박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3		발의연월일 : 2019. 08. 05. 발 의 자 : 박정숙·박인동·김성준 민경서·유세움·임지훈 조성혜·손민호·김진규 고존수·안병배·정창규 의원 (찬성자 : 0명)

1. 주  문

세계경제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영종국제도시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들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1개월  체류 무비자를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여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임.

2. 제안이유

○ 인천시는 국제 여객순위 5위, 국제 화물 물동량 3위로 총 운항편수, 총 여객수, 총 물동량이 2001년에 비해 현재는 3배 이상 증가 하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동남아 최대공항인 싱가포르의 창이공항과 홍콩의 첵랍콕공항 또 베이징 다싱공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이 정체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임.

○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에 이르기 까지 여객터미널 및 활주로 확장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에 대형 프로젝트인 항공정비산업단지(MRO) 조성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공항복합도시 활성화 즉,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좀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임.

○ 인천광역시도 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공항경제권의 핵심 메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 면제 정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미국도 미국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민들에게 90일간 입국사증 없이 관광 혹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계는 급변하고 단체관광은 급격히 줄고 개인여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여행목적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항공 및 숙박 예약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비자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정책의 경직성 및 비자발급 용이성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수요의 차이가 현저 하게 나타나며 예컨대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이라면 비자발급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관광목적인 경우에는 비자면제 국가나 비교적 발급이 용이한 국가로 행선지를 전환하는 상황임.

○ 비자제도는 근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국인의 불법체류 방지 및 여행제한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근본적 특성이 있으므로 결국 엄격한 비자발급 기준과 복잡한 절차는 국제관광 교류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비자제도 개선의 국제적 동향을 대변하고 있는 세계관광기구는 비자제도 개선 안건이 지속해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세계 각 국가들도 외국인 관광객유치 증대를 통한 관광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및 동남아 등 특정국가에 대한 비자 기준 완화 및 발급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영종도는 대형외국인 전용카지노가 3곳이나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세계경제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들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1개월 체류 무비자를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중국 및 다른 국가 등에 대한 전향적인 비자완화 정책으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할 것으로 검토를 요구함.

3. 이 송 처 : 국회(소관상임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4. 첨 부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인천시는 국제 여객순위 5위, 국제 화물 물동량 3위로 총 운항편수, 총 여객수, 총 물동량이 2001년에 비해 현재는 3배 이상 증가 하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동남아 최대공항인 싱가포르의 창이공항과 홍콩의 첵랍콕공항 또 베이징 다싱공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이 정체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 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에 이르기 까지 여객터미널 및 활주로 확장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에 대형 프로젝트인 항공정비산업단지(MRO) 조성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공항복합도시 활성화 즉,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좀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도 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공항경제권의 핵심 메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 면제 정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도 미국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민들에게 90일간 입국사증 없이 관광 혹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단체관광은 급격히 줄고 개인여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행목적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항공 및 숙박 예약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비자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자정책의 경직성 및 비자발급 용이성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수요의 차이가 현저 하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이라면 비자발급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관광목적인 경우에는 비자면제 국가나 비교적 발급이 용이한 국가로 행선지를 전환 합니다.

비자제도는 근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국인의 불법체류 방지 및 여행제한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근본적 특성이 있으므로 결국 엄격한 비자발급 기준과 복잡한 절차는 국제관광 교류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제도 개선의 국제적 동향을 대변하고 있는 세계관광기구는 비자제도 개선 안건이 지속해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세계 각 국가들도 외국인 관광객유치 증대를 통한 관광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및 동남아 등 특정국가에 대한 비자 기준 완화 및 발급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도는 대형외국인 전용카지노가 3곳이나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경제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들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1개월 체류 무비자를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중국 및 다른 국가 등에 대한 전향적인 비자완화 정책으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환승객과 영종도 복합리조트 및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비자완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하나.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공항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및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하여 무비자 제도 완화 정책 실행을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

2019.  8.

인천광역시의회